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첨단산업 육성과 세제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정책을 첨단산업 투자 전략과 세제 방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각 후보의 접근 방식은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1. 이재명 후보: 정부 주도 첨단산업 투자와 복지 확대 연계
1.1 첨단산업 전략
이재명 후보는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를 국가 성장의 핵심으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고성능 GPU 5만 대 확보 및 AI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한 R&D 및 생산 인프라 지원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8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기업에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생산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 세제 정책
이후보는 전략산업 세제 지원과 서민 감세를 병행합니다.
반도체·AI 투자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고,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통신비·사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공제 포함 등 포괄적 감세 정책을 통해 가계 부담 완화에 주력합니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 김문수 후보: 민간 주도 성장과 적극적 감세
2.1 첨단산업 전략
김문수 후보는 AI·에너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펀드 조성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추진 등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기술 선점 전략을 강조하며,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뒀습니다.
2.2 세제 정책
김후보는 기업 및 중산층 감세를 적극 추진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기업 친화적 세제를 도입하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및 기본공제 상향을 통해 중산층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ETF 허용,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자산 형성 지원책을 제시했으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3. 이준석 후보: 지방 분권과 규제 완화 중심 정책
3.1 첨단산업 전략
이준석 후보는 정부 역할 재정의를 강조하며 대규모 정부 투자보다는
▲데이터센터 증설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디지털노마드 인프라 구축3에 집중합니다. AI 분야에서는 전략부총리 신설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구체적 투자 규모나 기술 개발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3.2 세제 정책
이후보는 지방세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각 지자체가 세율을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59㎡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 주거 부담 완화책을 강조했으나, 중앙정부 재정 악화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4. 정책 비교 및 쟁점 분석
4.1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첨단산업 전략의 특징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주요 공약인 'AI 100조 투자'는 고성능 GPU 5만 대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방산기업 R&D 세금 감면(최대 10%)을 추진하며,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책을 병행합니다.
세제 정책의 장단점
- 장점: 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국내 생산 유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상향(30% → 80%) 및 통신비·사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는 서민층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단점: 대기업 중심의 세제 혜택이 중소기업으로의 혜택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
- 과도한 정부 개입: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산당식 발상"이라며 정부 주도 투자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 재정 건전성 우려: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100조 원 규모의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4.2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첨단산업 전략의 특징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성장 모델을 강조하며,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지원합니다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통해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기료 인하를 추진합니다5. 또한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기술 선점 전략을 구사합니다
세제 정책의 장단점
- 장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및 기본공제 상향은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 단점: 감세 정책이 자본 유출과 소득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정 수입 감소로 복지 예산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
- 불평등 심화 우려: 상속세 감면과 부동산 세제 완화가 부유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에너지 정책의 리스크: 원전 확대 정책이 지역 주민 반발과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SMR 기술의 상용화 시기 불확실성이 과제로 꼽힙니다
4.3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첨단산업 전략의 특징
이준석 후보는 지방 분권과 규제 완화를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세율 자율권을 부여하고, 디지털노마드 인프라 구축 등 스타트업 지원에 집중합니다
AI 분야에서는 전략부총리 신설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 투자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제 정책의 장단점
- 장점: 지방세 자율성 강화는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해 투자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 취득세 감면(50%) 및 소형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중앙정부 재정 악화 가능성이 있으며, 지자체 간 세율 경쟁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
- 정책의 추상성: AI 및 첨단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최저임금 지역 차등화 논란: 지자체별 최저임금 조정(±30%)이 노동시장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4 종합 비교 및 주요 쟁점
성장 방식
- 이재명: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 AI 데이터 클러스터)로 단기적 성과 창출에 집중
- 김문수: 민간 자본 유치와 글로벌 기업 협력을 통한 시장 주도형 성장 모델
- 이준석: 지방 분권과 규제 완화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재정 운용
- 이재명: GDP 대비 3% AI 예산 편성으로 재정 확대 추진
- 김문수: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 세수 증가를 전제로 감세 정책 추진
- 이준석: 법인세 지방 이전을 통해 중앙 재정 부담 감소
사회적 영향
- 이재명: 복지 확대를 통한 포용적 성장 지향하나, 재원 마련 미비로 인한 복지-성장 간 균열 가능성
- 김문수: 기업·중산층 감세로 소득 격차 심화 가능성 대두
- 이준석: 지역 간 세율 경쟁이 빈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음
성장 철학의 극명한 대비
세 후보의 정책은 각기 정부 주도 vs. 시장 주도 vs. 지방 분권이라는 상이한 경제 철학을 반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시장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중앙집권적 체계를 해체하고 지역 간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공통적 한계는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의 부재입니다.
이재명의 대규모 예산 편성, 김문수의 감세 정책, 이준석의 지방세 전환 모두 재정 수지 악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정책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 재원 마련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만 집중할 경우 기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구조 다각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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