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질문 14

회사에서 다쳤을 때,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모든 것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회사가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이유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상처리란 무엇인가?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회사가 산재보험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료비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특징: 간단한 합의로 빠르게 처리 가능 : 회사가 치료비, 임금 등 일부만 지급 (보상 범위는 회사와 합의에 따름) ..

생활속 질문 2025.06.20

과천 그랑레브 데시앙 신혼부부 청약 안내

과천 그랑레브 데시앙(과천 지식정보타운 S7)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 단지로, 최근 무순위(줍줍) 청약이 진행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분양가는 약 5억 3,933만 원(발코니 확장비 포함 약 5억 5,000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약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어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청약 자격 및 조건신청 자격 : 모집공고일(2025년 5월 29일) 기준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1년 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혼인 증명 필요)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

생활속 질문 2025.06.18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사업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1.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만 19~39세 청년) 3.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재혼 포함, 이전 혼인 여부 무관) 4.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신청 기간에 맞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2025년 8월 1일(금) 10:00 ~ 2025년 8월 29일(금) 18:00..

생활속 질문 2025.06.18

법인차량 렌트 만료 후 직원이 차량을 매입하고자 할 때의 절차

렌트회사에서는 법인에서 인수하고 이후에 회사내부적으로 개인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된다던데 실제로 많은 렌트카 회사에서는 법인 명의로 이용하던 차량의 만기 인수 시, 직원이 직접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인이 차량을 인수(매입)한 뒤 내부적으로 직원에게 판매(양도)하는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및 렌트사 내부 정책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 렌트카 회사는 계약자(법인)에게만 인수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렌트카 회사는 차량을 법인 명의로만 매각할 수 있고, 제3자(직원 등)에게 바로 소유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을 양수한 자(법인)는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그 다음에야 제3자(직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속 질문 2025.06.13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 시, 마이너스 계산서만 발행하면 될까? / 반드시 알아야 할 수정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금액이 같으니 마이너스(-) 계산서를 따로 발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방법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정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처리 방법과, 잘못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 어떻게 해야 할까?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정정 사유(기재사항 착오정정 등)를 선택해 발급하는 공식적인 정정 방법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https://hometax.go.kr..

생활속 질문 2025.06.11

배전선로 이설 & 방호관 설치, 신청 방법 정리

건축공사, 토지 이용, 이사 등 다양한 이유로 전봇대(전주)나 전선이 불편하거나 위험할 때,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배전선로 이설이나 방호관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그 신청 방법과 준비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배전선로 이설 신청 절차 신청 방법 관할 한전(한국전력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한전 홈페이지(사이버지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 접수 시, 현장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공통배전선로 이설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건물 신축/증축: 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제출이 불가할 경우 토지대장 등본과 현장 사진.구내 활용:건축물관리대장 또는 ..

생활속 질문 2025.06.10

전자어음 및 B2B(외상매출채권 등) 상품별 만기일 정리 및 차이점

1. 전자어음과 B2B(외상매출채권 등) 상품의 근본적 차이전자어음 상법 및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됨. 발행일 기준으로 만기일이 제한(90일 이내). 지급보증, 할인, 부도 등 어음 특유의 법적 절차 적용. B2B(외상매출채권, 외담대, 구매론 등) 은행별 상품 약관 및 감독기관 지침에 따라 운용. 만기일 산정 방식과 최대 허용 기간이 상품별로 다름. 지급보증보다는 구매기업의 결제 신용에 기반. 2. 전자어음과 B2B 거래(외상매출채권 등)의 주요 차이점 전자어음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되는 약속어음으로, 법적 효력은 종이어음과 동일하며, 금융결제원 등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함.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고, 배서(양도) 횟수 제한(20회)이 있음. 만기일까지 ..

생활속 질문 2025.06.05

배우자 출산휴가(20일)시 회사의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방법

직원이 20일을 쉬었고 회사에서 별다른 급여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20일이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경우와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유급휴가)로 20일 사용한 경우 2025년 기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 유급입니다. 회사가 별도 감액 없이 정상 급여를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맞는 처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20일 전액을 환급(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지급한 20일치 급여에 대해 정부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으로 20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므로, 20일만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나 회사..

생활속 질문 2025.06.04

세움터로 가설건축물 현황 쉽게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관련 업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국가 공식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http://www.eais.go.kr)를 활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은 공사 현장 사무실, 임시 창고, 모델하우스 등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런 건축물도 신고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움터에서 가설건축물 현황 확인하기1.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 먼저 세움터에 접속하세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정보 지도조회 활용 상단 메뉴에서 ‘건축정보’ 또는 ‘지도조회’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주소나 대지 위..

생활속 질문 2025.05.30

고액 현금거래 자동보고 제도 요약 및 Q&A

제도 요약고액 현금거래 자동보고 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이 발생하면,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적용 대상 현금 입·출금만 해당(계좌이체, 외환송금, 공과금 납부 등은 제외). 목적 불법자금 유출입,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국제 기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시행되며, 미국·호주·캐나다 등 주요국도 유사 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질문과 답변(Q&A)Q1.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나요? A1. 불법자금의 유..

생활속 질문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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