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 파기환송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재판이 대선 국면과 맞물려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각종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향방이 걸린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지금 민주당이 꺼내든 전략 카드는 다양하다. 재판 자체를 늦추려는 시도부터, 법원의 태도에 반발하는 형식으로 대법관 탄핵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여론전을 통한 프레임 전쟁, 제도적 대응을 위한 입법 추진, 중도와 보수 외연을 겨냥한 확장 전략까지, 총체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다층적인 전략은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대선 구도 자체를 재편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아래는 현재 민주당의 대응 전략을 한눈에 보여주는 요약표다.
민주당의 대응 전략 요약
| 전략 유형 | 주요 내용 | 목적 | 국민의힘 예상 대응 |
| 공판기일 연기 요구 | 5월 15일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 요구 | 대선 영향 최소화, 정치개입 프레임 강화 | "법원 독립 훼손" 주장, 재판 속도전 촉구 |
| 대법관 탄핵 카드 | 조희대 대법원장 등 탄핵 논의 | 사법부 견제, 주도권 확보 | "탄핵=정치보복" 프레임, 보수 여론 결집 |
| 여론전 강화 | "사법 쿠데타" 규정, 전문가 연대 기자회견 | 국민 공감대 확대, 정치적 정당성 확보 | "법치 수호" 메시지 반복, 이재명 혐의 부각 |
| 입법적 대응 |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 | 사법 리스크 차단, 제도적 방어막 구축 | "사법권 침해" 주장, 법안 저지 |
| 외연 확장 전략 | 보수 지역 순회, 중도층 공략 | 지지층 확대, 대선 주도권 확보 | "위선적 행보" 비판, 지역 담화 전략 강화 |
민주당 전략의 세부 흐름
첫 번째 전략은 공판 기일을 연기하자는 요구다.
민주당은 이번 재판이 대선 직전에 열릴 경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제116조에 명시된 '균등한 선거권 보장' 조항을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나 국정조사 등으로 법원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역으로 '사법부를 위협한다'는 비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두 번째는 대법관 탄핵 카드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짧게 잡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목을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까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강경파와 신중파 간 내부 이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세 번째로, 민주당은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법 쿠데타", "정치 재판" 등의 프레임을 적극 활용하며 시민사회와 법학자들의 연대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 노출, SNS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다채로운 전략이 총동원되고 있다.
네 번째 전략은 입법적 대응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당선인의 재판 일정 조율을 가능하게 만들거나,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저지와 국회 운영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이 전략은 장기전의 성격을 띤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보수와 중도를 겨냥한 외연 확장 전략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청 투어를 다니고 있으며, 동시에 '민생', '통합'이라는 메시지로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할까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민주당의 모든 대응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
재판 연기 요구에 대해서는 '선거 개입의 정당화 시도'로 몰아가고, 대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의 극치'라는 비판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자체에 주목하며, 그가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법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민주당 내 반이재명 인사들까지 조명하면서, 여권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전략도 병행할 것이다.
또한 재판의 빠른 진행을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우회적 압박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는 방식이 주로 활용될 것이다.
남은 변수는?
결국 관건은 5월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다.
공판이 연기된다면 민주당의 전략은 당분간 유효할 수 있지만, 예정대로 열리고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정치적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사실상 대선의 사전 전투이기도 하다. 양당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고위험 승부수다.
'이슈와 흐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요약 (2025.5.12~5.16) (3) | 2025.05.16 |
|---|---|
| 2025 대선 주요 후보별 첨단산업 및 세금 정책 비교 분석 (5) | 2025.05.15 |
| "대선 테마주, 정말 투자할 만한가?" (1) | 2025.05.06 |
| 선거와 재판, 시점의 공정성은 지켜지고 있을까? (2) | 2025.05.03 |
| 2025년 4월 소비자물가 2.1%와 주식시장: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자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 (4)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