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1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호혜주의’를 명분으로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중국과의 무역 제한을 강요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핵심 발언 요약
- 미국은 '호혜주의'를 가장해 관세를 남용하고 있다.
- 이는 경제적 괴롭힘이며, 회유와 타협은 존중받을 수 없다.
- 타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얻는 이익은 결국 모두에게 해롭다.
- 중국은 자국 이익을 해치는 어떤 합의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
- 보호주의가 확산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특히 “호랑이 가죽을 얻으려다 자신도 다치는 격”이라며, 단기 이익을 위한 무리한 관세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각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지키고, 다자주의의 틀 안에서 공정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떠오른 ‘관세 전쟁’의 불씨
이번 발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과 함께 본격화된 미국의 강경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최근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기술 협력을 줄이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 동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국제 질서를 깨뜨리는 단독 행동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세계는 다시 줄 서기를 강요받고 있다
미국의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 전략적 진영 나누기의 수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규정하며,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다자주의 원칙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각국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외교·통상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세계 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신화통신, 2025.04.21
블룸버그 외 다수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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