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정치권 충격

2025년 5월 1일 오후, 대한민국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대선 정국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판결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즉,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와 파장

• 피선거권 즉각 박탈은 아님
  이번 파기환송 결정만으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하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 정치권 반응
  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근거로 ‘무죄 확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결과가 뒤집히면서 당내 혼란과 대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권은 “법치주의 승리”라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론의 혼란
  1심 유죄, 2심 무죄라는 극명한 엇갈림에 이어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국민적 혼란과 여론 분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선 판도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이후 절차와 대선·대통령 리스크 총정리

 

 

1. 대법원 파기환송, 무슨 의미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 사건은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파기환송 이후, 어떻게 되나?

•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 재판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가서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 여기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후보나 검찰 모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즉, 파기환송 → 고등법원 재판 → 불복 시 대법원 재상고 → 대법원 최종 확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최종 확정 전까지 출마 자격 유지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출마 자격)은 유지됩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어야만 대선 출마가 막히거나,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 확정 판결의 의미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5년간 피선거권 박탈(대선, 총선, 지방선거 출마 불가)
  • 징역형(실형, 집행유예 포함) 확정: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 출마 가능

 

3. 대선 출마와 사법리스크

• 대선 출마 가능성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대선(6월 3일) 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부담
  파기환송 결정만으로도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어, 여론 악화와 당내 리더십,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야권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4. 대통령 당선 이후의 리스크와 헌법 84조 논란

•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조계 해석이 엇갈립니다.
• 재임 중 재판 가능성 논란
  • 일부는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도 임기 동안 중단된다”고 해석합니다.
  • 반면, “취임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 실제로 헌재와 법조계의 다수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 상실
  만약 재임 중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즉시 상실하게 됩니다.
  대통령 궐위 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 임기 후 유죄 확정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됐다가 임기 종료 후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은 이미 끝났으나, 국민적 비판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합니다.

5.  전망

•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 이후에도 대선 출마가 가능하지만, 사법리스크가 대선 내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 최종 확정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유지되지만, 확정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도 박탈됩니다.
•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재판 중단 여부가 쟁점이 되며, 유죄 확정 시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와 헌법 해석, 국민적 신뢰와도 직결된 중대한 이슈입니다.

 

주요 참조 및 관련 링크

• 연합뉴스TV 생중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
• MBC 중계: 이재명 '운명의 날' 대법 선고
• YTN: 이재명 선고 ‘촉각’…정치권 반응
• 조선일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 동아일보: 대법, 오늘 오후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